KEF - Korea Employers' Federation

04/25/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4/24/2024 23:48

경총, 「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모든 G7 국가보다 낮아

규제 완화 등 투자 촉진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여야


- 경총, 「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

■ 지난 10년간(2013~2022년) 우리나라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39.4%를 차지, 제조업(53.6%)보다 낮아

■ 동기간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우리(39.4%)가 모든 G7 국가보다 낮아 (영국 75.0%, 미국 70.2%, 독일 63.3% 順)

○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 역시 우리(73.5%)가 모든 G7 국가보다 낮아 (영국 625.1%, 미국 515.5%, 프랑스 423.5% 順)

■ 세부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운수업 설비투자 비중(전체 설비투자 대비 10.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9.5%), 정보통신업(5.8%), 도소매·숙박음식업(3.3%), 사업서비스업(3.1%) 順으로 나타나

○ 도소매·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모든 G7 국가보다 낮아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 필요

□ 4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3~'22년)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39.4%로, 제조업 설비투자 비중(53.6%)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G7 국가 모두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 경총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4%, 고용의 71%를 차지하는 산업임에도 낮은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지난 10년간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했다"고 밝혔다.

* 2021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65,657달러(PPP적용)로 비교가능한 OECD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한국생산성본부, 「202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3.9)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 지난 10년간(2013~2022년) 우리나라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총 639.1조원 규모로,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총 1,621.7조원)의 39.4%를 차지했다.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의 절반 이상(53.6%)은 제조업(총 869.8조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국제비교) 이러한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G7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0년간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우리(39.4%)가 영국(75.0%), 미국(70.2%), 독일(63.3%) 등 모든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았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 국제비교)특히 G7 국가들은 모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설비투자가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 역시 우리(73.5%)가 모든 G7 국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부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현황 및 국제비교)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항공여객, 화물운송 같은 운수업(전체 설비투자 대비 10.3%)에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이하 '공공행정')(9.5%), 정보통신업(5.8%), 도소매・숙박음식업(3.3%), 사업서비스업(3.1%) 順으로 집계됐다.


-(세부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비중 국제비교)우리나라에서 설비투자가 많이 이뤄진 상위 6개 서비스 업종 중 도소매·숙박음식업(3.3%), 법무・회계・과학기술 같은 사업서비스업(3.1%),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은 모든 G7 국가보다 비중이 낮았다.

⇒ 정보통신, 과학기술, 의료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이들 분야가 포함된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은 G7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경총 이승용 경제분석팀장은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경쟁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강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