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F - Korea Employers' Federation

05/09/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5/09/2024 01:52

경총,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정부 ․ 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

- 경총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

■ 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공동 전략적 대응 필요"

- EU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공급망 구조 파악 및 공시방법 검토 나서고 있으나,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 한계

- 실사 및 공시와 관련해 공급망 범위 불명확성,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중견･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부재 등 선결과제 시급

■ 수출 주력업종 및 연관 업계 타격 불가피, 선제적 규제 개선 요구 높아

- 공급망 실사 부담 완화 위해 국가간 데이터 상호 인증 모색해야

- 국내 현실에 맞는 ESG 공시기준 마련과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특례 연장 지원 등

■ 기재부, "우리기업 ESG 경쟁력 제고 위해 범정부 지원 강구"

- 녹색 보호무역에 우리 기업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 집중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5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

○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전세계 순매출 연 4.5억 유로 & 직원 수 1천명을 초과하는 EU 역내기업과 EU 내 순매출 연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역외기업에 적용

□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 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 이외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 이날 산업계와 현장 소통에 나선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주요기업의 ESG 통상규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최근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GDP의 43%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 요구사항에서 제외하거나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예로 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급망 내 중소·영세기업 역량이 크게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